사회 2026.10.30

‘권경애 노쇼’ 학폭피해 유족, 대법에서 손배소송 패소 확정

경향신문 · 2026.10.30 00:00
‘권경애 노쇼’ 학폭피해 유족, 대법에서 손배소송 패소 확정

학교폭력 소송 중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유족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소송 종료 선언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패소를 확정했다.

"학교폭력 소송에서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학폭 피해자 유족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 30일 고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송종료를 선언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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