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동 강제 수용’ 동명원 피해자에 국가·지자체 첫 배상 책임 인정

법원이 1970년대 목포 동명원 강제수용시설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설 운영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치하고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