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이 지났지만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법원의 잠정조치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가해자 처벌의 한계가 지적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가중처벌 규정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A씨는 헤어진 여성에게 3시간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를 214차례 보냈다. 답이 없자 새벽에 여성이 머물던 술집까지 찾아갔다. 법원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면 형사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이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