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뇌출혈’로 인지력 저하 뒤 공판 재개 정당한가…재판소원 제기

"뇌출혈 수술 후유증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됐다. 법원이 재판 내용을 이해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피고인의 ‘공판 능력’에 대해 어디까지 심사할 의무를 지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