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정치
- 09.26 첫 ICJ 재판관 도전하는 한국…'아시아 1석' 놓고 3파전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배출에 도전한다. 백진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이 후보로 나선 가운데, 아시아 지역 1석을 두고 싱가포르, 요르단 후보와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된다. 정치
- 09.26 "도로공사 설계변경에 공사비 6년간 1.2조↑…부실설계 사례도" 최근 6년간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공사 현장에서 설계 변경으로 약 1조 2천억 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범 의원은 부실 설계에 대한 검증 체계 강화와 발주청의 관리 감독 재정비를 촉구했다. 정치
- 09.26 "수출 중고차 3년새 2배 늘었는데…번호판 떼면 관리 사각지대" 수출용 중고차 물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번호판 반납 후 관리 공백으로 인해 무단 방치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수출 중고차의 체계적인 관리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치
- 09.26 임오경 "청소년 도박, 절반이 12세 이전 시작…9세 미만도 14%" 청소년 도박 경험자의 절반 가까이가 초등학생 때 처음 도박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초등학생 대상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 관리 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정치
- 09.26 野박성훈 "보훈단체 직원 시급 9천509원…최저임금에도 못미쳐" 보훈단체 직원들의 인건비가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보훈 예산에 최저임금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정책적 방임이라며 인건비 현실화를 촉구했다. 정치
- 09.26 온열질환 산업재해 5년새 3.3배 증가…사망자도 24명 발생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3.3배 증가하며 총 243명의 재해자와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재해가 보고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와 서울 지역의 발생 빈도가 높았다. 정치
- 09.26 "4년새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잔액 절반 되고 연체율은 3.6배" 최근 3년 반 동안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48% 감소했으나, 연체율은 3.6배 급증하며 부실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가 부실 차주로 전락하기 전 선제적인 민생금융 관리가 필요하다… 정치
- 09.26 "폐업 선불거래 피해구제 3년 새 7배↑…필라테스·헬스장 74%"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선불 결제 업종의 '먹튀 폐업' 피해 구제 신청이 3년 새 7배 이상 급증했다. 피해 사례 중 3분의 1 이상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박성훈 의원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법적 안전망 구축… 정치
- 09.26 최수진 "온라인서 적발된 가짜상품 게시물, 5년간 151만건" 최근 5년간 온라인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 게시물이 151만 건을 넘어섰으며, 인스타그램 등 폐쇄형 SNS를 통한 판매가 두드러졌다. 최수진 의원은 위조 상품 판매가 음지화·지능화됨에 따라 전문 인력 확충 등 전방위… 정치
- 09.26 이정문 "尹정부서 영화제 지원예산 급감…영진위 대책은 전무" 윤석열 정부 들어 영화제 지원 예산이 급감했다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의원은 예산 확대에 맞춰 영화제 지원의 예측 가능한 기준과 체계를 마련해야… 정치
- 09.26 "전문의 못 구하는 보훈병원…대구 호흡기내과는 7년째 휴진" 보훈병원에서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대구보훈병원 호흡기내과가 7년 넘게 휴진하는 등 일부 진료과가 수년째 운영을 멈춘 상태다. 박성훈 의원은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진료과별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전문의 확보 대책… 정치
- 09.26 도시가스 보급률 50% 미만 기초지자체 60곳…"대부분 비수도권" 도시가스 보급률이 50% 미만인 기초지자체가 60곳에 달하며, 대부분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비싼 연료비와 높은 공급 요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치
- 09.26 "공익직불제 의무위반 매년 1만건 넘어…4년간 부정수급 6천건" 공익직불제 의무 위반 사례가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며 부정수급 적발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상습적인 부정수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농업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
- 09.26 이 대통령 “한·멕시코 손 맞잡으면 절호의 기회…무역협정이 견고한 기반될 것”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과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자고 제안했다. 정치
- 09.26 이 대통령 “한·멕시코간 무역협정… 양국 견고한 기반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 협력의 고도화를 위한 무역협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전통 제조업을 넘어 바이오와 디지털 혁신 등 미래 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자고 밝혔다. 정치
- 09.26 이 대통령 “국제우편 마약밀수는 투항이나 마찬가지…반드시 잡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수 범죄를 강하게 비판하며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관세청과 검찰이 공조해 필로폰 등을 적발하고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를 언급하며 밀수 근절을 강조했다. 정치
- 09.25 이 대통령 “2030년 6월2일 넘기는 일 절대없어”…임기 다시 언급 멕시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종료 시점을 넘기지 않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연임이 불가능하며 연임할 생각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치
- 09.25 젤렌스키 北포로 송환 돌발발표에 韓당혹…"비공개 합의했는데"(종합)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유엔 연설에서 공개하자 한국 정부가 당혹감을 표했다. 양국은 포로 송환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우크라이나 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정치
- 09.25 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 해…대법관 공석 ‘후임 대법원장’과 채워야” 조국 조국혁신당 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비판하며 후임 대법원장 취임 전까지 공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에 법원행정처 폐지를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정치
- 09.25 진영승, 지뢰 폭발 DMZ 준비 점검···여야는 “장병 안전 정쟁” “김정은 눈치보기” 공방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현장 조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조사의 적절성과 장병 안전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