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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와 관련해 매년 1만 건 이상의 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제도 운영의 내실을 위해 농업인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부정수급에는 엄격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익직불제 의무 위반 매년 1만건 넘게 발생 4년간 부정수급 5천864건·58억원 적발 윤준병 "상습 부정수급엔 무관용 원칙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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