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10.07 한국국제교류재단, 일본 대학생 30명 초청해 '새로운 60년' 모색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일본 대학생 30명을 초청해 한일 교류 역사와 사회 문제를 논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양국 청년들은 이번 방한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치
- 10.07 국감 출석 JYP "패노메논, 특혜 아닌 4개社 희생…대통령 위한 일 아냐"(종합)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 공동위원장이 패노메논 행사를 둘러싼 특혜 및 상표권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이 행사가 4대 기획사의 희생을 담보로 추진되는 민간 주도 프로젝트이며,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 10.07 韓총리, DMZ 지뢰 폭발에 "北에 지속 사과 요구해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명확한 잘못이 밝혀진 만큼 지속적인 사과 요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국방부와 안보실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치
- 10.07 '당원권 정지' 서범수·진종오 가처분심문…"정적 제거용 징계" 주장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했다. 두 의원 측은 징계가 정적 제거를 위한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정치
- 10.07 한성숙 “대법원장 제청대로 임명하는 게 임명권?···최종 책임·권한은 임명권자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법관 임명권은 임명권자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제청권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1분기 중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주택 공급 상황판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치
- 10.07 이 대통령 “녹색대전환,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 위한 필수 전제” 이재명 대통령은 녹색대전환이 첨단 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필수 전략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1000조원을 투입해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육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치
- 10.07 검찰 없애고 공수처 손보나···공수처를 ‘수사기관을 수사하는 기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두고 공수처의 역할을 수사기관 견제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행정부 산하 수사기관의 권력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
- 10.07 이 대통령 “에너지 정책의 정치화’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이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일관성을 잃고 지체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학계와 사회 지도층이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목소리를 내줄 것을 … 정치
- 10.07 강신철 "北, 우리대응에 당황한듯…'손놓고 있다' 사실 아냐"(종합)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비무장지대 폭발 원인이 북한 지뢰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북한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9·19 군사합의로 인한 공중정찰 제한 등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 일부 수긍했다. 정치
- 10.07 국방부 국감장에 '모형 권총'·'스마트글래스' 이색 소품 등장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모형 권총과 스마트글래스가 등장해 보안 및 작전 수행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의원들은 봉인지로 인한 격발 지체와 스마트글래스를 통한 보안 유출 우려 등을 제기했다. 정치
- 10.07 '암살자(들)'로 치고받은 문체위 여야…병특 폐지엔 의기투합(종합) 문체위 국감에서 여야는 영화 '암살자(들)'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대립했다. 반면 아시안게임 선수들의 병역특례 제도 축소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치
- 10.07 식품기업 대표들, 국감서 담합 사과…"내부통제·준법경영 전력" 식품기업 대표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분·제당 가격 담합 행위를 사과했다. 이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와 경쟁사 접촉 제한 등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정치
- 10.07 [국감 말·말·말](7일)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면접 복장 규정,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용지 노출, 소아응급센터 수사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증인 불출석 문제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치
- 10.07 [내일의 국감](8일) 8일 국회에서는 법사위, 정무위, 국방위 등 다수의 상임위원회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국방위는 현장 국감을 진행하며,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등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정치
- 10.07 안도걸 민주당 전남광주시당위원장 "지역통합 넘어 결속해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이 지역 통합 이후의 결속과 경제 도약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치
- 10.07 ‘화재경보 오작동’ 매일 300건·매년 11만건 소방 출동···소방청장 “노후 경보기 교체”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 출동이 매년 11만 건을 넘어서며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반복적인 오작동을 막기 위해 노후 경보기 교체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치
- 10.07 [단독] 모친이 임원인 회사 ‘신기술 인증’ 심사위원 참여…경찰, 억대 수수료 비위 수사 경찰이 정부의 환경 신기술 인증 과정에서 비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비영리법인 직원이 가족 회사 인증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정치
- 10.07 박지원 "치료 목적 기증된 인체조직이 미용 위한 고가 주사제로" 치료 목적으로 기증된 인체 조직이 피부 미용을 위한 고가 주사제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지원 의원은 인체 조직의 비영리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치료 중심의 유통 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
- 10.07 "터널사고 사망 작년 3배인데…블랙홀 현상 방지 조명은 4곳뿐" 고속도로 터널 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고 원인인 블랙홀 현상을 막기 위한 조명 시설 설치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터널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치
- 10.07 "세종 공동캠퍼스, 취지 맞지 않게 공동 교육과정 운영 안 해" 세종 공동캠퍼스가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아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입주 대학들이 정규 교과목을 공유하고 학점을 교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