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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6 전 주한미군사령관 “시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추진은 위험”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시점을 정해두고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군의 작전상 미비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시기를 정하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정치
- 10.06 외교안보 분야 국감 시작…DMZ 지뢰 폭발·북한군 포로·파병 현안 쟁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시작으로 외교·안보 분야 국정감사가 본격화됐다.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과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경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치
- 10.06 주한 미 공군, 북한 드론 위협 속 방어체계 현대화 추진 주한 미 제7공군이 북한의 드론 위협에 대응해 대드론 방어체계 현대화 사업인 '아이언 센트리'를 추진한다. 미군은 실전 성능이 검증된 기술을 조기에 도입해 기지 방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치
- 10.06 한성숙 “AI 피싱 2차 피해 우려···‘SNS 통한 계좌 해킹’ 거짓 정보 유포 중” 한성숙 국무총리가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AI를 활용한 피싱 범죄 확산을 우려했다. 정부는 보안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가짜뉴스 유포에 대응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치
- 10.06 고래사냥 떠났어도 ‘이 고래’는 안 되는데···부산 식당에 ‘해양보호종’ 버젓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고기가 부산 지역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관리 체계는 포획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불법 고래고기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정치
- 10.06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대북확성기 재개 반대’ 성명 발표…국힘 단체장도 ‘반대’ 접경지역 10개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방송 재개가 주민 안전과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정치
- 10.06 [속보] 이 대통령 “중수청, 여야 없이 범죄행위 철저 수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사회지도층의 범죄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이 분리된 만큼, 권력 남용 없이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치
- 10.06 강신철 “북한지뢰 제거 작전, DMZ 역사상 처음…필요조치 계속할 것”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DMZ 내 북한 지뢰 제거 작전이 단호한 대응이었다고 밝혔다. 향후 추가적인 조치는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의 상황 평가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
- 10.06 한병도, 금융회사 겨냥 AI 해킹에 “금융부문 디지털 안전 확보 국가 차원 과제로 격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금융권 AI 해킹 사태에 대응해 디지털 안전 확보를 국가 차원의 과제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통해 보안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
- 10.06 국정원 “미국 파견 직원 비자 발급 지연, 한·미 협의 중…발급 거부 아냐” 국정원은 미국 파견 직원의 비자 발급 지연이 미국의 강화된 입국 절차 때문이며, 한미 정보협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비자 발급 거부설은 사실이 아니며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치
- 10.06 전액 삭감된 세종교육감 ‘196억 글로벌 탐험’···예결위서 살아날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세종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예산 196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사업 준비 부족과 안전관리 체계 미흡 등이 이유이며, 7일 예결위 심사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정치
- 10.06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도 대북 확성기 반대…“접경지역 주민 안전 우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주민 안전과 재산권 피해를 우려하며 정부에 신중한 접근과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요구했다. 정치
- 10.06 강경파 겨냥했나···김민석 “과한 주장으로 대통령 리더십 훼손 우려시 당에서 제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개혁 과정에서 과도한 주장이 대통령 리더십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당 차원에서 제어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직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치
- 10.06 조현 “우크라 사과 메시지 받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 차이 있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북한군 포로 관련 사과 메시지를 받았으나 수준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 소환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
- 10.06 산업부 국정감사…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 공방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여야는 정부의 기업 압박 의혹과 알래스카 LNG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치
- 10.06 [단독]계엄해제 의결 후 ‘보고 없이 계엄사 파견자 지정’한 중기부 공무원···‘감봉 3개월’ 처분 받자 사표 비상계엄 해제 직후 상부 보고 없이 계엄사 연락관 파견자를 임의로 지정한 중기부 공무원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징계 다음 날 사표를 제출하고 퇴사했다. 정치
- 10.06 “전두환 내란 아니다” 국힘 김태규, 5·18법 위반으로 민주당에 고발당해 민주당이 전두환의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징계를 위한 국회 윤리특위 구성도 추진한다. 정치
- 10.06 “군대 안 가요” AG 국대 파문에 국방부 “유감···예술·체육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 국방부가 예술·체육 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감축 및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이 논란이 되자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조치다. 정치
- 10.06 [단독]분양가 상한제 푼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52% 비쌌다 서울 내 분양가 상한제 해제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5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 상승 요인을 고려해도 가격 상승 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
- 10.06 [뉴스분석] 훈수·소환·반박…검찰 제도개혁 끝났는데 청와대·혁신당 공방 반복 “모두 자제해야” 검찰 제도개혁이 마무리되었음에도 청와대와 조국혁신당이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두고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권 안팎에서는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제도 안착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