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고용노동부가 16일부터 두 달간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 채용하거나 사업장을 쪼개는 등 법을 위반한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기획감독한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4대 보험 가입 조치와 임금 체불 시정 명령이 내려진다. 노동부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감독을 통해 1,070명의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 채용하는 ‘가짜 3.3 위장고용’과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를 위한 ‘쪼개기’가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기획감독에 나선다. 13일 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약 2달 동안 ‘가짜 3.3 위장고용’ 및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기준일 수집 · 요약·정리 newshub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