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은 민사만 해야 하나요”…‘노동 치외법권’에 갇힌 390만명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에서 제외되어 부당해고 구제나 수당 지급 등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적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노동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노조를 출범하는 등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