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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면 임금 관련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원청의 교섭 의무를 임금 영역까지 인정한 첫 사례다. 노조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인한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향후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 인건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면 ‘임금’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뒤 산업안전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인정돼 온 원청의 교섭 의무가 임금까지 넓어진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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