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당시 병력 출동 지시를 하달해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제1경비단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 대령 측은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점을 강조하며 당시 상황에서 위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대령이 병력 출동의 국헌문란 목적을 언제 인식했는지를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삼고 관련 내용을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국헌문란 목적 인식’ 놓고 공방 12·3 불법계엄 당시 일명 ‘서강대교 회군’을 해 보국훈장을 받고도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사진 오른쪽)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향후 재판에선 조 대령이 국헌문란 목적을 알고도 부하들에게 병력 출동 지시를 하달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일 수집 · 요약·정리 newshub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