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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차별을 겪은 정신장애인 40명이 정부로부터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다. 앞서 대법원이 차별 행위를 인정했음에도 정부가 배상을 거부했으나, 피해자들이 재심을 신청하자 법무부가 뒤늦게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한 사례가 되었다.
"우체국 금융서비스 이용 차별에 정신장애인들, 국가배상금 신청 재심 거쳐 2년9개월 만에 확정 우체국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당한 정신장애인 40명이 정부로부터 1인당 20만원씩 위자료를 받게 됐다. 이들이 배상을 받기까지 2년9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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