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12

‘스토킹 검거율 94%’의 함정…신고 60%는 입건조차 안 됐다 [플랫]

경향신문 · 2026.11.12 16:41
‘스토킹 검거율 94%’의 함정…신고 60%는 입건조차 안 됐다 [플랫]

경찰이 발표하는 스토킹 범죄 검거율이 94%에 달하지만, 이는 형사 입건된 사건만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실제 신고 현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2 스토킹 신고는 4만 4천여 건에 달했으나 정식 입건된 사건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많은 사례가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고 접수부터 검거 이후의 보복 범죄까지 포괄하는 사후 관리 통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지난해 112 신고 4만4684건인데, ‘발생 건수’엔 1만7554건만 반영 형사 입건된 경우만 통계 포함돼, 보복 범죄 등 ‘검거 이후’도 공백 스토킹 살인 등 관계성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90%가 넘는 경찰의 스토킹 사건 검거율 통계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기준일 수집 · 요약·정리 newshub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