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12

내란 ‘영웅’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조성현 첫 재판…국헌문란 인식 시점 쟁점될 듯

경향신문 · 2026.11.12 15:40
내란 ‘영웅’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조성현 첫 재판…국헌문란 인식 시점 쟁점될 듯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조성현 전 제1경비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조 대령은 국헌문란 목적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시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대령이 병력 출동 지시의 위헌성을 언제 인식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조 대령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종합특검은 판단을 뒤집고 그를 기소했다. 향후 재판에선 조 대령이 국헌문란 목적을 알고도 부하들에게 병력 출동 지시를 하달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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