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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받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재승인 기간 단축은 방통위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방통위 관계자 5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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