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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고의로 점수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사위원들의 점수 수정이 자의적 판단일 뿐 특정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한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관계자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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