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1심 무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은 재승인 기간 단축이 방통위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했으나, 전자신문은 심사위원들의 점수 수정이 특정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