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하거나 심사 과정에 위법하게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방통위 관계자들과 심사위원들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종합편성채널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5월 검찰(공소청)이 한 전 위원장 등을 기소한 지 3년6개월만이다."
기준일 수집 · 요약·정리 newshub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