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이상한 사광욱의 판결, 재심의 벽은 뚫릴까 [금자㊵]

1950년 국회프락치 사건 당시 사광욱 판사는 소장파 국회의원 1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기록 멸실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유족들은 사건의 조작을 밝히고 1심 유죄 판결을 바로잡고자 재심을 청구했으나, 현행법상 유죄 확정판결이 없는 공소기각 사건은 재심 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장벽에 부딪혀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이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기록 발견이라는 새로운 사정을 근거로 재심 가능성을 열어두는 판례 형성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