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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나 간병인 등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해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위장고용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져 고용 당국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요구된다.
"6년간 늘어난 사업소득자 10명 중 9명 ‘기타자영업’ 실제 근로자인데 사업자로 신고해 사용자 책임 회피 경비원·간병인 같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해 노동법 적용을 피하는 ‘가짜 3.3’이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6년간 늘어난 사업소득자 10명 중 9명이 위장고용이 의심되는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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