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08

[단독]학폭위 심의 늘었는데…증가분 78%는 ‘경미사안’

경향신문 · 2026.11.08 00:00
[단독]학폭위 심의 늘었는데…증가분 78%는 ‘경미사안’

2025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증가분 중 상당수가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학생 측의 요구로 심의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교육 정책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5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증가분 10건 중 약 8건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경미사안’이지만 피해학생 측의 요구로 심의에 넘겨진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건수 증가만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사건 유형별 처리 결과를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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