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우려··· ‘검찰권 남용’ 기준 모호·위법 수사 사전 통제도 없어

"6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대법원이 수사 대상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 법안 내용을 지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특검법안을 그대로 제정하면 재판 과정에서 공소기각이나 증거능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