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1.06

[AI프리즘] AI 입법 중복 막는다…정부, 기본법 중심 정비

연합뉴스 · 2026.11.06 00:00
[AI프리즘] AI 입법 중복 막는다…정부, 기본법 중심 정비

정부가 인공지능 관련 법률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 기준을 마련했다. 신규법 제정보다는 AI기본법과 기존 법률 개정을 우선하며, 국방·안보 등 공백 분야는 별도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 AI 입법 중복 막을 통일 기준 마련 신규법 대신 AI기본법·기존법 개정 우선 초지능·사이버 복원력 등 7개 TF 구성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의 중복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입법 기준을 마련했다."

원문 인용 — 연합뉴스
원문 보기 연합뉴스

기준일 수집 · 요약·정리 newshub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