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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원장은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부칙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선관위 특검 등 기존 사례와 동일한 규정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국 "조작기소 특검법 부칙, 위헌 소지" 구법 적용한 검사 수사권 조항 수정 요구 민주당 "선관위 특검도 적용…문제없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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