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군사경찰 감축 허위 답변’ 혐의 국방부 전 간부 선고유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방부 간부가 1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6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를 받는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이모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