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시절 공정위 조사 거부한 화물연대, 1심 무죄서 유죄로 뒤집은 법원···왜?

"윤석열 정부 시절 총파업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정당한 쟁의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파업의 정당성과 별개로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