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1.04

국힘 “397억 반환? 대법원서 바로잡히길”

한겨레 · 2026.11.04 00:00
국힘 “397억 반환? 대법원서 바로잡히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형 확정 시 대선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4일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자, 국민의힘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형 확정 시 2022년 대선 뒤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의 반환 절차에도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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