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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수사 대상 의혹은 확대되었으며 최대 200일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안 법사위 통과, 공소취소 삭제 특검 309명·최장 200일, 수사 의혹 수 늘려 전문위원 "형소법 준용시 공소취소 가능" 해석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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