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1.04

봉합 안되는 민주 ‘신천지 사태’…친청계 “정당법 위반 따져봐야”

한겨레 · 2026.11.04 00:00
봉합 안되는 민주 ‘신천지 사태’…친청계 “정당법 위반 따져봐야”

신천지 의혹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김민석 대표의 ‘비공개 의총’ 사과 이후 오히려 격화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 쪽 의원(친청계)들은 김 대표의 정당법 위반 여부까지 따져봐야 한다며 압박했다.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과 지지자 앞에 제기한 의혹을 왜 국회의원들 앞에서만 사과하는가”라며 “당원과 지지자 앞에 공개 사과하시고 발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당원들에게 신천지 낙인과 상처를 남기고 자칫 우리 당을 위헌 정당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비공개 발언 몇 마디로 덮고 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신천지 의혹을 어떤 목적과 근거로 왜 공표했는지 정당법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정당법(제52조 2항)에는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김 대표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한 셈이다."

원문 인용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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