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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했으나,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되어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안, 법사위 소위 의결 수사 대상 12건 중 6건이 李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권한 뺐지만 준용 논란 계속 전망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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