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대 아동 보호조치에 소극적인 법원…임시조치·보호명령 기각률 2배 증가

"법원이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임시조치를 기각한 비율이 최근 4년 새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기각한 비율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원이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해 관련 인력을 늘리는 등 적극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