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02

[개정 형소법 한달]추미애는 보내고, 한동훈은 묵히고…중수청은 왜 한 달째 사건 뒤적이나

경향신문 · 2026.11.02 00:00
[개정 형소법 한달]추미애는 보내고, 한동훈은 묵히고…중수청은 왜 한 달째 사건 뒤적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한 달을 맞았으나 대형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사건 선정에 고심하고 있다. 수사기관 간 관할권이 불분명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인력과 시설 등 내부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주도한 검찰개혁 상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2일로 출범 한달을 맞이하지만 ‘1호 수사’라고 할 만한 대형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중수청이 과거 검찰(현 공소청)의 수사력을 대체할 기관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선 권력형 부패범죄와 대규모 금융범죄 등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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