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한달]경찰 책임 커졌지만 인력 부족…급증한 보완수사 요구 등에 ‘업무 부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새 형사사법 체계 한달을 경험한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권한·책임이 강화된 데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60% 넘게 증가한 상황에서 현장 인력 보강 등이 충분치 않다며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