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정병시대] 테니스장 신축이 청년 정책? 33조 쏟아부어도 실업률 제자리인 이유

경향신문 · 2026.11.02 00:00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정책 예산과 사업을 대폭 늘렸으나 실질적인 청년 문제 해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책 상당수가 청년과 무관하거나 현금 지원에 치중되어 있으며, 대학생 위주의 혜택 편중 현상도 나타난다.

"⑤전지적 정부 시점 - 청년 정책 1965건 전수 분석 청년정책과, 청년고용기획과, 청년농육성정책팀, 청년주거정책과… 요즘은 조직도에 ‘청년’이 없는 중앙부처를 찾기가 더 힘들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래 각급 정부는 청년 문제를 다루는 과·팀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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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1-02 수집 · 요약·정리 news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