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8

친밀관계 살인 대응에 “성평등부 안 보인다” 지적

한겨레 · 2026.10.28 00:00
친밀관계 살인 대응에 “성평등부 안 보인다” 지적

국정감사에서 친밀관계폭력 대응을 위해 성평등가족부가 주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민경 장관은 관련 범죄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르는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에도 불구하고 “성평등가족부가 보이지 않는다”며 “성평등부가 주도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관련 대책을 언급하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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