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7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 제외는 평등권 침해”…헌법소원

경향신문 · 2026.10.27 00:00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 제외는 평등권 침해”…헌법소원

직장갑질119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부당해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부당해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노동단체가 헌법소원을 냈다. 직장갑질119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등이 헌법상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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