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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명령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사고 발생 3년 3개월 만에 최종 판결을 내렸다.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로 채아무개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채 상병이 순직한지 3년3개월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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