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7

[속보] ‘채상병특검 수사대상 1호’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순직 3년 만에

경향신문 · 2026.10.27 00:00
[속보] ‘채상병특검 수사대상 1호’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순직 3년 만에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채상병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순직한 지 3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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