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2

2023년 ‘한동훈 정보유출’ MBC 압수수색…대법 “당사자 참여 배제해 위법”

경향신문 · 2026.10.22 00:00
2023년 ‘한동훈 정보유출’ MBC 압수수색…대법 “당사자 참여 배제해 위법”

대법원은 한동훈 전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한 MBC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 당사자 통지 없이 진행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무소속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MBC와 기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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