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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직계존속 살해를 가중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족 공동체의 윤리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적인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상 존속살해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A씨가 존속살해죄를 규정한 형법 250조 2항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 8명이 합헌을,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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