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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거주 요건 미충족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1만 건을 넘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도 33건 확인되어 상시 검증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급 전 주소지를 옮긴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지원금 지급 이후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환수 조치된 사례도 33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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