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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되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성을 인식하고 포고령 집행에 가담한 점은 유죄로 보았으나,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계엄 위헌성 인식·포고령 적극 가담”…사전 모의는 불인정 합수본 파견 지시·직권남용 무죄…‘이완규 공소기각’ 파기환송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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