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1

윤석열 정부도 포기한 ‘주 69시간’ 노동 길 터…‘초광역특구법’ 독소조항 수두룩

한겨레 · 2026.10.21 00:00
윤석열 정부도 포기한 ‘주 69시간’ 노동 길 터…‘초광역특구법’ 독소조항 수두룩

초광역특구법안은 노동 시간 상한 적용 제외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노동권 후퇴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영리병원 설립 가능성과 교육 및 환경 규제 완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보수 정부마저도 주저했던 조항을 한번에 넣어 사회를 퇴행시키는 ‘악법’으로, 이대로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노동법 무풍지대’가 될 것이다.”(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겠다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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