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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계엄의 위헌성을 알면서 가담한 점은 인정했으나, 합수본 검사 파견 지시 등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항소심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성을 알면서도 실행에 적극 가담한 점은 인정했지만,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은 1심과 달리 무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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