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1

초광역특구법안, ‘메가 규제 해체’에 시민사회 거센 반발

한겨레 · 2026.10.21 00:00
초광역특구법안, ‘메가 규제 해체’에 시민사회 거센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에 노동 및 교육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일부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이 발의됐으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겠다며 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안)을 둘러싸고 거세게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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