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1

[속보] ‘내란 혐의’ 박성재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9년…1심 25년서 대폭 줄어

한겨레 · 2026.10.21 00:00
[속보] ‘내란 혐의’ 박성재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9년…1심 25년서 대폭 줄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5년보다 형량이 대폭 줄었다.

"12·3 비상계엄 때 수용시설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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