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18

친밀관계폭력 신고 뒤에도 잇단 여성살해…경찰, ‘처벌불원’ ‘사안 경미’로 종결

한겨레 · 2026.10.18 00:00
친밀관계폭력 신고 뒤에도 잇단 여성살해…경찰, ‘처벌불원’ ‘사안 경미’로 종결

친밀관계폭력 신고가 접수되어도 경찰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관행이 이어지며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수사 체계와 지역사회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 송파구, 제주, 전북 전주에 이어 충남 공주에서도 스토킹과 교제폭력 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의 친밀관계폭력 사건 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피해자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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