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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김영권이 해외 납부 세금의 국내 공제 방식을 두고 제기한 8억원대 소득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는 국가별로 한도를 구분해야 하며, 김씨가 일본 활동 기간에도 한국을 주된 거주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축구선수 김영권씨가 해외 납부 세금의 국내 소득세 공제 방식을 문제 삼아 8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 번 소득의 세금 공제는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별로 구분해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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