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단독]‘해외입양 피해자’ 두번 울리는 정부…인권 침해 결정에도 1년 넘게 배상·사과 지지부진](https://img.khan.co.kr/news/2026/10/16/news-p.v1.20261015.fd2f6075fc1547828452d525fc7796f5_P1.jpeg)
해외입양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신청했으나 정부의 심사 지연으로 1년 넘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진실화해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처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자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권고를 근거로 국가배상을 신청했지만 1년 넘게 심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인권 침해에 사과하며 입양인 권리 보호를 당부했지만 담당 부처의 이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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